북·미 고위급회담 개최를 하루 앞두고 북한이 연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비핵화, 상응조치 논의에 '경고등'이 켜졌다. 재선모드에 돌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재확인하면서 "제재가 유지되고 있어 서두를 것 없다"는 입장이다.북·미가 고위급회담을 미뤄가며 팽팽한 장외신경전을 펼치면서 남북관계 개선도 차질을 빚고 있다. 통일부는 북·미 고위급회담 연기와 무관하게 남북교류는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북제재 지속 등으로 북한의 불만은 높다. 북·미 협상에 진전이 있어야 우리도 마음놓고 교류에 나설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선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다. 10월 15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북한 예술단의 '가을이 왔다' 서울공연은 지연되고 있다. 11월 말∼12월 초에 하기로 한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가 추진하는 연내 종전선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北이 연기하자 통보"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미 고위급회담이 갑자기 연기된 것은 북한이 먼저 연기하자는 통보를 미국에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이 연기된 배경을 묻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에 질의에 "북측으로부터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고 미국이 우리에게 설명해줬다"고 답변했다.북·미는 1차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실질적 진전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실무회담이 불발됐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3·4차 방북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미국은 한·미 연합훈련 유예,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폐기의 검증을 받겠다는 선에 머물러 있다. 미국은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고, 북한은 정상회담을 통한 '톱다운' 방식의 타결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합의했더니 북한이 계속 다른 소리를 하니, 이번에는 구체적 합의가 있어야 정상회담으로 갈 것 같다"며 "북한은 실무협상에서 북핵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것을 따지는 것보다 최고위급 합의를 선호해 양측의 시각차가 있다"고 말했다. ■북·미협상 지연… 남북관계도 영향전문가들은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에서 수적 우위를 굳힌 만큼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던 선거 이전에 비해 비핵화 조치도 '원칙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민주당의 뜻을 전보다 더 많이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박정진 경남대 교수는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과정에서 운신할 수 있는 폭은 제한될 것이고, 협상카드 역시 트럼프 스타일의 파격을 보이긴 어려울 것"이라며 "제재 입장이 분명한 미국과 논의를 지속하려면 결국 김 위원장의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북교류도 지연돼 연내 종전선언과 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의 답방은 역사·정치적 의미가 있지만 북·미 관계 진전이 없는데 답방해서 실질적으로 얻어가는 게 없을 것"이라며 "우리도 종전선언, 제재완화 등 한 가지도 결과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좋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강중모 기자
2018-11-08 17:43:0820일간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과 한미군사훈련 유예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민감한 문제인 유엔 인권결의안에 대해선 정부가 사실상 찬성 의사를 드러냈다.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교포들의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선 우리측이 북측에 공식 제의한 바 있다고 했다. ■"남북합의 비준관련 새 규정 만들자"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헌법 60조 1항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은 국회 비준을 받게 돼 있다"며 "정부가 판문점선언은 비준을 요청해놓고, 후속 2개 합의(평양공동선언, 군사합의서)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판문점선언 이행과 별개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별개의 합의서"라며 "남북관계발전법상 중대한 재정적 부담 등이 있으면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이냐. 아니냐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둘 수 있게 새롭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북한과 많은 합의를 할텐데 그때마다 국회 비준을 받는 것으로 격돌한다면 비생산적"이라며 "지금 법률로는 해법이 없다. 이부분에 대해 규정을 만들어 정치적·국민적 합의를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이 실현되느나는 천정배 의원이 질문에 "연내 실현을 목표로 노력해 나가겠다. 현재로선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했다.■"재미 이산가족 상봉도 北에 제안"정부는 연말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북측의 반발에도 찬성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외교부는 기권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찬성인가'란 이정현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다. 강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외통위 국감에서 "우리는 기권하지 않는다"며 "전통적으로 컨센서스(표결 없이 동의)로 결정되는 것"이라며 찬성 기조를 드러낸 바 있다. 10만명에 달하는 재미 이산가족들도 인도적 차원에서 상봉을 북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재미 이산가족과 북한의 가족 상봉을 요구했다'는 이석현 민주당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남북이산가족상봉 등 문제 해결에 재미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시키자고 북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국감에선 정 장관이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유예한 미국측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며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미국 측이 먼저 비질런트 에이스를 중단하자고 했느냐'는 김성태 한국당 의원 질문에 "싱가포르 한미국방장관 양자회담 때 매티스 장관이 외교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군사적으로 잘 지원하자며 유예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강중모 기자
2018-10-29 17:35:1920일간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과 한미군사훈련 유예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민감한 문제인 유엔 인권결의안에 대해선 정부가 사실상 찬성 의사를 드러냈다.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교포들의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선 우리측이 북측에 공식 제의한 바 있다고 했다. ■"남북합의 비준관련 새 규정 만들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헌법 60조 1항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은 국회 비준을 받게 돼 있다"며 "정부가 판문점선언은 비준을 요청해놓고, 후속 2개 합의(평양공동선언, 군사합의서)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판문점선언 이행과 별개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별개의 합의서"라며 "남북관계발전법상 중대한 재정적 부담 등이 있으면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이냐. 아니냐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둘 수 있게 새롭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북한과 많은 합의를 할텐데 그때마다 국회 비준을 받는 것으로 격돌한다면 비생산적"이라며 "지금 법률로는 해법이 없다. 이부분에 대해 규정을 만들어 정치적·국민적 합의를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이 실현되느나는 천정배 의원이 질문에 "연내 실현을 목표로 노력해 나가겠다. 현재로선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도 北에 제안" 정부는 연말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북측의 반발에도 찬성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외교부는 기권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찬성인가'란 이정현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다. 강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외통위 국감에서 "우리는 기권하지 않는다"며 "전통적으로 컨센서스(표결 없이 동의)로 결정되는 것"이라며 찬성 기조를 드러낸 바 있다. 10만명에 달하는 재미 이산가족들도 인도적 차원에서 상봉을 북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재미 이산가족과 북한의 가족 상봉을 요구했다'는 이석현 민주당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남북이산가족상봉 등 문제 해결에 재미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시키자고 북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국감에선 정 장관이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유예한 미국측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며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미국 측이 먼저 비질런트 에이스를 중단하자고 했느냐'는 김성태 한국당 의원 질문에 "싱가포르 한미국방장관 양자회담 때 매티스 장관이 외교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군사적으로 잘 지원하자며 유예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훈련을 유예하면 우리 국민들이 우려할 수 있으니 보완대책을 세우자고 했다"며 "미국에서 (31일) 열리는 SCM(한미안보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올해 12월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유예 대신 한국군 단독훈련 계획을 세우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강중모 기자
2018-10-29 16:21:56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평양공동성명에 명시돼 있다"며 "우리 정부는 계속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1월1일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 위원장의 연내 방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화 장관 "평양공동선언 대로 추진 노력"강 장관은 이어 "중요한 외교일정의 순서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며 "하나하나 중요한 외교일정이고, 순서는 상호 추동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연내 장관급 종전선언을 하고 정상회담이 열릴 때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떠냐는 질문에는 "종전선언 관련 시기, 형식에 대해 융통성을 갖고 관련국과 논의한다는 입장"이라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내용, 형식에서 관련국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대답했다. 강 장관은 비건 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2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실무회담을 하기로 했지만 노쇼(No-Show)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강 장관은 "미북은 실무협상 재개 위해 소통하고 있다"며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미국에서 들었다. 노쇼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완화와 관계없이, 체제보장 등을 위해 평양, 워싱턴 상호연락대표부가 빠른 시일내 설치 가능성에 대해선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에서 가진 다양한 논의 중 상호연락사무소도 그중 하나"라며 "어느 선에서 합의될지는 실무협상이 돼야 알 수 있다"고 했다.■평양선언 비준강행 공방 9 ·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회의 동의없이 비준한 것에 대한 위헌 공방도 이어졌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군사합의서 주요 내용인 해상완충 수역 설정, 포문 폐쇄, 전술훈련 금지, 비행금지, 공중정찰활동 중단 등은 헌법 60조 명시된 안전 보장에 저촉된다"며 "국민 생명과 안보 직결된 군사합의서를 국회 동의없이 비준한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장관은 "남북간 합의는 남북관계발전법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간 준하는 조약은 아니다는 (청와대의) 말씀에 외교부도 동의한다"며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은 국가간 관계가 아니라 통일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라 돼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한 것이 미국·유럽 등과 비핵화 공조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유철 한국당 의원은 "미국, 유럽국가와 공조 강화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중국, 러시아 편에 서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 국제공조를 깨트릴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태풍 '위투'가 강타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이판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 1900명의 긴급 수송을 위해 군 수송기 파견을 적극 검토중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18-10-26 17:31:16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평양공동성명에 명시돼 있다"며 "우리 정부는 계속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1월1일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 위원장의 연내 방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화 장관 "평양공동선언 대로 추진 노력" 강 장관은 이어 "중요한 외교일정의 순서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며 "하나하나 중요한 외교일정이고, 순서는 상호 추동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연내 장관급 종전선언을 하고 정상회담이 열릴 때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떠냐는 질문에는 "종전선언 관련 시기, 형식에 대해 융통성을 갖고 관련국과 논의한다는 입장"이라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내용, 형식에서 관련국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대답했다. 강 장관은 비건 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2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실무회담을 하기로 했지만 노쇼(No-Show)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강 장관은 "미북은 실무협상 재개 위해 소통하고 있다"며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미국에서 들었다. 노쇼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완화와 관계없이, 체제보장 등을 위해 평양, 워싱턴 상호연락대표부가 빠른 시일내 설치 가능성에 대해선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에서 가진 다양한 논의 중 상호연락사무소도 그중 하나"라며 "어느 선에서 합의될지는 실무협상이 돼야 알 수 있다"고 했다. ■ 평양선언 비준강행 공방 9 ·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회의 동의없이 비준한 것에 대한 위헌 공방도 이어졌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군사합의서 주요 내용인 해상완충 수역 설정, 포문 폐쇄, 전술훈련 금지, 비행금지, 공중정찰활동 중단 등은 헌법 60조 명시된 안전 보장에 저촉된다"며 "국민 생명과 안보 직결된 군사합의서를 국회 동의없이 비준한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장관은 "남북간 합의는 남북관계발전법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간 준하는 조약은 아니다는 (청와대의) 말씀에 외교부도 동의한다"며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은 국가간 관계가 아니라 통일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라 돼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한 것이 미국·유럽 등과 비핵화 공조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유철 한국당 의원은 "미국, 유럽국가와 공조 강화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중국, 러시아 편에 서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 국제공조를 깨트릴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태풍 '위투'가 강타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이판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 1900명의 긴급 수송을 위해 군 수송기 파견을 적극 검토중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18-10-26 16:31:39최근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논의가 지연되면서 종전선언이 연내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미의 고위급 실무협상의 결과가 잘 나온다면 연내 종전선언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전망이 나왔다. 북미협상에 정통한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현지시간) 워싱턴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북한이 고위급회담에 대해 계속 협의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날짜와 장소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북한에서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멕시코 방문 도중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설명하면서 "열흘쯤 안에 나와 북한 측 카운터파트 간 고위급회담을 '여기'에서 갖고 비핵화 논의가 큰 진전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답이 오는 순간 당장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이 말한 '여기'는 미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이어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북미의 실무협상이 얼마나 심도 있게 합의를 도출하느냐에 달렸다"면서 "북미 양측 사이에 합의가 잘되면 연내 종전선언이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종전선언은 미국 입장에서는 큰 그림 속 일부로서 말해왔고 협상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우리의 입장은 연내에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간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18-10-24 09:42:57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했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말했다. 또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될 여건이 조성됐다"고 강조했다.2박3일간의 방북을 마치고 이날 오후 서울로 귀환한 문 대통령은 서울 을지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남북정상회담 대국민보고'를 갖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핵화 과정의 빠른 진행을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의 성과물인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서 북측이 먼저 동창리 미사일발사대 등을 영구 폐기하고,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 폐기 등 추가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한 부분을 언급하며 "미국 측에서도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체제를 보장해주는 상응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취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상응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질문엔 "북·미 간에 협의돼야 할 내용"이라며 즉답을 피했으나 "가급적 종전선언이 조기에 이뤄지는 것이 좋겠다.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삼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해 종전선언이 현 시점에서의 핵심적인 상응조치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북한은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경우 북한 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영변의 핵시설도 영구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을 했다"며 "미국 측에서도 또는 우리로서도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시켜 나가는 조치들을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평양 중재 행보로 북·미 대화의 불씨는 극적으로 되살아났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한다는 입장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2021년 1월) 내 비핵화 완성을 목표로 북·미 간 '근본적 관계' 전환을 위한 협상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스트리아 빈에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측 대표자 간 만남을 미측이 제의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공식화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참관 아래 영변의 모든 시설을 영구히 해체하는 것을 포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재확인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미국 측의 즉각적인 환영 반응 속에 문 대통령은 평양방문에 이어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비핵화 촉진을 위한 중재담판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에 활자화하지 않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비공개 계획과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 북·미 대화를 촉진시켜 나가겠다는 구상이다.문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과 북·미 간 '오스트리아 빈 채널' 실무협의에 따라 이르면 10월 중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재회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 약 3개월간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 대화가 문 대통령이 평양 방문을 계기로 '비핵화-종전선언' 빅딜의 중대 모멘텀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최재성 기자
2018-09-20 18:29:25남북 정상이 연내 서울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이 달린 미국 중간선거가 11월 초로 예정돼 있어 북·미 비핵화 협상 전개에 따라 이르면 10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정상들간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다. 향후 40여일간이 북한 비핵화 진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북 이틀째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전날에 이어 추가 정상회담을 한 뒤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합의서(5조1항)따르면 북측은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 하기로 했다. 또 미국이 이에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미국의 '상응 조치란' 종전선언을 의미한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김 위원장이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영구 폐쇄와 핵시설 사찰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는 미국의 검증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이 평양공동선언 합의서를 공개한 지 약 1시간 만인 19일 0시께(미국 현지시간)트위터에 글을 올려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매우 흥분된다"고 즉각 반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사찰(Nuclear inspections)을 허용하는데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오는 24일(현지시간)미국 뉴욕에서 열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간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중재회담이 탄력을 입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다"며 "한반도의 영구 비핵화가 머지않았다"고 밝혔다. 또 "남북은 앞으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 비핵화의 최종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하기로 했다"며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시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역시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가까운 시일 내 서울을 답방하겠다"고 약속했다. 남북은 10월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에 합의했다. 김 위원장의 답방 시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나아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까지 서울에 모이는 '서울 종전선언'이 청와대가 그리는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다만,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북한 최고지도자가 서울 방문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남북관계, 동북아 지역 안보상황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의의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서울 방문 뒤 종전선언 관련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이날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합의 뿐만 아니라 연내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조건 마련에 따라', 즉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했다. 오는 2032년 하계 올림픽 남북공동개최도 추진키로 했다. 남북 군사당국은 두 정상 임석하에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 지상과 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등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방북 마지막 날인 20일 김정은 위원장과 백두산을 방문하는 '깜짝 일정'을 공개했다. 두 정상의 백두산 방문은 김 위원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8-09-19 16:45:16"올해 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에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한 어조로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 파견을 계기로 남.북.미 간 비핵화 시간표가 한층 명확해진 상태다. 문 대통령은 7일 인도네시아 일간지 '콤파스'에 실린 서면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과 관련, 이같이 말하며 "신뢰 구축의 실질적 단계로서 정전 65주년인 올해 한반도에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하는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했다.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의 진도'의 목표시한을 올해 말로 잡은 것이다. 앞서 전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신의 집권 10년차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가 끝나는 2021년 1월 전까지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일종의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비핵화의 '입구'인 종전선언을 올해 말로, 김 위원장이 비핵화의 '출구'인 평화협정 체결을 사실상 2020년 말로 시한을 상정한 것이다. 앞으로 과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속도를 내는 것이다.이날 오후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대북특별사절단으로 평양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중국과 일본에 특사로 파견, 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8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을 만나며, 서 원장은 1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예방한다. 정 실장은 전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한 데 이어 중국 방문 결과를 안고 10일 볼턴 보좌관과 다시 통화할 예정이다. 주변국과 소통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 청와대는 중재외교 2라운드의 시작점인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슬로건도 정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이번 3차 회담의 표어를 '평화, 새로운 미래', 공식 명칭은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으로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말 미국 뉴욕으로 날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북.미 비핵화 협상 조율에 나선다. 중재외교의 클라이맥스는 10월이나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전후해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다. 일단 특사단은 이번 방북에서 북한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미 관계를 개선해 나가며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김 위원장으로부터 사실상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 시간표까지 끌어낸 상태다. 김의겸 대변인은 "남북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처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메시지도 미국에 전달했으니, 트럼프 대통령과 정책결정권을 가진 분들이 진지하게 숙의해 조처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4∼6일 전국 성인 1000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조사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49%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50% 아래로 내려간 데 대해 김 대변인은 "아침 회의 때 내용이 전달이 안 돼 그 이유에 대해 제가 책임 있게 말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8-09-07 17:48:12【싱가포르=조은효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서 논의될 의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한미군 문제가 북한 비핵화의 '대가'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 현재 종전선언을 둘러싼 북·미간 신경전에도 불구하고, 연내 종전선언이 우리 정부의 목표임을 재확인했다. 인도·싱가포르 순방에 나선 문 대통령은 11일 (현지시간) 보도된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즈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유예는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한·미 동맹의 문제이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논의될 의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문제와 북핵문제 연계 불가론', 즉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북핵협상과는 '상관없는 사안'이라는 우리 정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미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입장에도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될 경우 주한미군 주둔 명분이 약화될 수 밖에 없어 북·미간 비핵화 협상 진척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 및 감축 문제가 본격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 단계에선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지난달 싱가포르 회담에서 '비용'을 이유로 "가능한 한 빨리 병력을 빼내고 싶다"고 언급, 북·중에 '선물'을 안기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협정 체결 등 항구적 평화 정착 과정을 견인할 이정표"라며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밝혀, 현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의)시기와 형식 등에 대해서는 북한, 미국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며, 남·북·미 간 추가적인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미간 비핵화 협상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북한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방북 직후 "미국이 종전선언 문제까지 구실을 대며 미뤄 놓으려 한다"고 불만을 터트려,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중간 기착지로 여겨지는 종전선언에 이르는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 모멘텀 유지 방안에 대해 "관건은 정상 간 합의의 이행"이라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다다르려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비핵화 이행방안을 더 구체화하고 한·미는 이에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그러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올 가능 평양 방문에 대해서는 "당장 가을 평양 방문을 준비하기보다 (올해)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인도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싱가포르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12일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와 정상회담, 할리마 야콥 대통령과의 면담 등의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8-07-11 05:14:28